+ - 북마크 저장 [민사] 소액사건

포항지원 2021.03.31 선고 2020가소9727 판결

부당이득금[국승] 【사 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가소9727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1. 3. 17 【판 결 선 고】 2021. 3.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445,92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가소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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