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소액사건

인천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소562472 판결

[기타(금전)] 【전 문】【원 고】 A 【피 고】 B 【변론종결】 2021. 4.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로 인해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는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코로나를 천재지변이 아닌 사회재난으로 본다 하더라도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유(천재지변 ‘등’)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또한 당시 14일간 의무적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정부의 명령에도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나아가 격리 기간 및 여행기간 등을 고려하면 여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 제12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계약금 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동희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0가소562472 (3276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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