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소액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0 선고 2020가소1021393 판결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압류추심은 위법하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함[국패] 【사 건】 2020가소1021393 부당이득금 【원 고】 박aa 【피 고】 bbbb 【변 론 종 결】 2020. 10. 22. 【판 결 선 고】 2020. 1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50,000원 및 그 중 9,219,500원에 대하여는 2011. 7. 22.부터, 12,430,5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8.부터 각 2020. 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국민연금법 제58조 제2항과 2015. 1. 28. 신설된 같은 조 제3항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압류 추심은 위법하다. 2.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가소102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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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민연금법 제58조

[ 사건명 태그]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 참조조문 태그 ]

국민연금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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