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여주지원 2021.04.20 선고 2020가단59739 판결

근저당권말소[국패] 【사 건】 2020가단59739 근저당권말소 【원 고】 DDD 【피 고】 AAA 외 2명 【변 론 종 결】 2021.04.06. 【판 결 선 고】 2021.04.20. 【주 문】 1. 피고 AAA은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259-9 전 564㎡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3. 8. 25. 접수 제2487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BB, CCC은 원고에게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A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BB, C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 AAA은 위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사실, 피고 BBB, CCC는 피고 AAA의 원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각각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 AAA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돈을 빌려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불성립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A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BB, CCC은 그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가단5973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사건명 태그]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