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6 선고 2020가단5171623 판결

부당이득금[국승] 【사 건】 2020가단5171623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11. 0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bbb공사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피고는 ccc 주식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3. 12. 13. 접수 제1279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가단517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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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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