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후10975 판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7다209761 판결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및 특허의 명세서에서 하나의 용어가 청구범위나 발명의 설명에 다수 사용된 경우,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5후1195 판결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 방법 및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후2372 판결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 경우,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및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일정한 범위의 수치로 한정한 것을 구성요소의 하나로 하고 있는 경우, 그 범위 밖의 수치를 구성요소로 하는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후10350 판결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 방법 및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후2864 판결

[1] 특허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및 이러한 법리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청구범위가 이른바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