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72, 2019. 3. 5.,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72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709호 개인택시 부제운행 중 의무운행시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개인택시 운송서비스업자로서 서울특별시가 2018. 1. 24.자로 특정기간 또는 특정시간대에 개인택시 부제운행을 일시적으로 해제하거나 의무운행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명령 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709호)를 고지하자, 그러한 개선명령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는 위헌적인 여객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위헌적인 처분으로서 심야시간 운행을 강제하는 등 직업의 자유(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공고는 그 법적 성격이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청구인은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헌재 2007. 5. 29. 2007헌마499; 헌재 2014. 7. 24. 2013헌마715). 그럼에도 청구인이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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