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0.03.12 선고 2019두58780 판결

(심리불속행)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 상속받은 토지의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음 [국승] (원심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은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고 위 규정이 상위법을 위배한다고 볼 수도 없음

사 건	2019두5878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1. 1. 선고 2018누78109 판결
판 결 선 고	2020. 3.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두58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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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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