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4. 16. 선고 2019두45616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두39228 판결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게 같은 기간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지급될 장해보상연금에서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8505 판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민사상 금품을 받은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의 취지 및 이에 따라 간병급여에서 공제할 손해액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571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정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받은 금품’의 범위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와 제87조의 규정 취지 및 같은 법 제80조 제3항에서 정한 ‘동일한 사유’의 의미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2545 판결

[1]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진폐증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1]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