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9.08.29 선고 2019두41515 판결

(심리불속행) 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됨[국패] (원심 요지) 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통하여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탁자는 여전히 완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사 건	대법원-2019-두-41515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취소
원고, 피상고인	aa토건
피고, 상고인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9. 4. 17
판 결 선 고	2019. 8.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소송참가로 인한 비용은 소송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두4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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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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