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7.11 선고 2019두37721 판결

판례소개) 천안 민사 전문 변호사 - 복선전철 사업구간 인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49246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414,637원, 원고 C에게 42,851,68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7. 30.부터 2021. 4....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법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으로서 반드시... 또한 대법원 2007다37721 판결에서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는 측에서 금전의 수수 사실과...

【판결<유증과 사인증여의 구별, 무효행위전환의 법리...

대법원판례해설 제137호, 이종록 P.466-481 참조] 가. 사안의 개요 ⑴ 망인은 2019. 5. 5. 사망하였고, 원고와... 관련 판례 ⑴ ①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7714, 37721 판결 ㈎ 판결요지 : [1]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차임증감청구권> 임대인에 대한 권리금청구 가능 여부】...

권리금에 관한 판례의 태도 ⑴ 권리금 보호조항이 신설되기 전 종래 대법원 판례는 권리금의 의의와 임대인이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는 경우, 임대인이 반환할 권리금 금액에 관하여 “권리금이...

손익상계와 과실상계의 선후 및 보험급여의 손해배상액에서의...

(2007다37721 판결 등)은 타당한 것이 아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의 급여 수령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는, 손해액에서 먼저 과실상계를 한 다음 보험급여를 공제한다. cf. 대법원 2019. 5....

손해3분설 및 손해산정방법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판결로, 일반육체노동의 경우 가농연한은 65세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직업에 따라 가동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판례는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과실상계비율】《공동불법행위의 경우...

⑷ 그리고 판례는 제3자인 피해자측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그 제3자의 과실을 피해자 본인의... ⑶ 대법원 판례의 입장도 같다. 즉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적용’, ‘준용’, ‘유추적용’, ‘~예에 의한다(따른다).’...

1.자 판례공보 및 6월말 선고 판례까지 반영하였습니다). [1] “적용한다”는 당해 조항이 조금도... 선고 94다37714, 37721 판결 ;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상가권리금

【판례해설(권리금보호)】《상가건물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임대인이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윤경...

판례소개) 천안 민사 전문 변호사 - 분양계약 당시 몰랐던 상가...

피고는 원고에게 113,879,663원과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10.부터, 나머지 33,879,663원에... 선고 2007다37721 판결 등 참고).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실외기로 말미암은 이 사건 상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