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9.06.13 선고 2019두34647 판결

(심리불속행) 조세탈루혐의를 명백히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었으므로 2차 세무조사는 위법함[국패] (원심요지) 조사청이 1차 세무조사시 확보하고 있었던 자료에 이미 포함된 내용과 동일한 사실에 기초한 민사판결문은 조세탈루혐의를 명백히 인정할만한 새로운 자료라 할 수 없으므로 2차 세무조사는 위법함

사 건	2019두346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조○○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01. 1 선고 2018누35713 판결
판 결 선 고	2019. 6.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두3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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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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