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9.05.09 선고 2019두33361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의 자경기간이 8년 이상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국승] (원심 요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이라 할 것이고,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위 기간을 원고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원고의 자경기간은 8년 미만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9두333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5.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두3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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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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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사건명 태그]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