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9773 판결

부산고법 2020. 9. 7. 선고 2020노52 판결

갑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이 을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후 을에게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갑 회사의 병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음에도 제3채무자인 병 회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병 회사에 위 채권 일부의 변제를 요구하여 병 회사로부터 갑 회사 명의의 계좌로 그 일부 변제금을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정 주식회사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을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변제받은 위 돈은 갑 회사의 소유이고 을의 소유가 될 수 없어 피고인이 을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1]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

[1] 상습도박죄에서 ‘상습성’의 의미 및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5255 판결

피고인이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을 뿐이어서 사기의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위 계좌로 송금하여 입금된 돈을 피고인이 임의로 인출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1]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와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준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