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243420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6다254467, 254474 판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4조에 의한 소송수계를 할 수 있는 경우, 같은 법 제462조 제1항에 의한 파산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한 파산선고 당시에 종전 회생절차에서 제기되었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경우, 채권자가 같은 법 제464조에 따라 소송을 수계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의 수계신청을 상대방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다56789 판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3조에 따라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회생채권이 신고되었고, 회생법원이 추완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추완신고된 채권에 대한 조사절차까지 마친 경우, 신고의 추후 보완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유로 하는 이의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같은 법 제170조에 따른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47369 판결

[1]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주요한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5. 23. 자 2016마1256 결정

회생절차개시 이전부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이 있었던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종전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78093 판결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되어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공익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자신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인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한 것에 파산채권자의 상계금지사유를 규정한 같은 법 제422조 제2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