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08.28 선고 2019누68031 판결

양도 실거래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서로 적용하여야함[국패] 【사 건】 2019누680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문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19. 선고 2018구합14757 판결 【변 론 종 결】 2020.06.12 【판 결 선 고】 2020.08.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292,800,210원(가산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 2행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650,000,000원”을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605,000,000원”으로, 제6면 제13행의 “이 사건 교환권”을 “이 사건 회원권”으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누6803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검색된 내용이 없습니다!

[ 소송경과 ]

2017

2018

2019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