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01.29 선고 2019누54414 판결

원고가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쟁점거래가 포함된 일련의 거래가 여러 단계를 거치나 재화의 이동 없이 최초 매입처와 최종 매입처가 같은‘순환거래’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는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9-누-54414 (2020.01.29)
원 고	유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1.13.
판 결 선 고	2020.01.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 갑7호증(제1심 박○○ 증인신문 녹취서, 갑5호증의 11과 같다), 갑8호증(제1심 고□□ 증인신문 녹취서, 갑5호증의 10과 같다), 갑9호증(제2심 박○○ 증인신문 녹취서), 갑10호증(제2심 고□□ 증인신문 녹취서), 갑11호증(박○○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누5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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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