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4155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서울 성동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8구단69304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9. 12. 12 【판결선고】 2020. 01. 0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12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5) 원고가 당심에 제출한 갑 제11호증은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1가 2019. 9. 17.자로 원고에 대하여 발급한 '업무관련성 평가서'로서, 위 의사는 원고의 경추 추간판 탈출증(경추 4-5-6번)과 요추 추간판 탈줄증(요추 4-5번)의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하고, 경추 신경공 협착증(좌측 4-5-6번, 우측 5-6번)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음"으로 판단하면서 그 판단의 주된 근거로 "원고의 근무시간, 주행거리, 4, 5회의 후미추돌 사고 등에 비추어 운전작업 중 목과 허리를 긴장한 자세로 전신진동에 노출되는 등 작업적 요인이 허리와 목에 만성적인 부담이 되었고, 이러한 만성적인 부하가 경추 및 요추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경과적인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을 것이다."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감정의들의 소견을 비롯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업무관련성 평가서 기재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경추 및 요추 부위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누54155 (2019누54155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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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