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840

【사건명】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삼척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8구합52370 춘천지방법원 【변론종결】 2020. 09. 14 【판결선고】 2020. 09.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향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18줄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누1840 (2019누1840_서울고등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변호사 최현의 법과 법 | 2021-04-09

[약사법 판례]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 약국을...

선고 2019두53273 판결 - 의료기관 편의시설의 운영권을 제3자에 제공(임대)하고, 연결도로를... Heavy Sea at Pourville (1897) Claude Monet (French, 1840-1926) 개설 가능 사례 ▶ 대법원 2004.07.22 선고 2003두12004 판결 약국개설...

▒ 하잇시떼루 | 2019-07-30

제1호 주민증록증 주인공은?

주민등록번호최근 수정 시각: 2019-07-30 16:39:19 분류 행정학 1. 개요2. 구성2.1. 지역번호2.2. 맨 뒤 2자리2.... 참고로 이런식의 행정적인 신분상의 생년월일로 따지면 외국에는 1830-1840년생도 존재한다....

[ 소송경과 ]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