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아661, 2019. 12. 24.,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아66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안○○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12. 10. 2019헌마130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1. 22. ‘공무원들이 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지원 및 그에 따른 생존권을 전혀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고, 2019. 12.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9가소102752 기타 사건에서 판결이유도 기재하지 않은 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 것은 사법권한을 남용하고 소액사건심판법을 악용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2019헌마1309). 나. 청구인은 2019. 12. 18. 위 각하 결정(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아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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