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아401, 2019. 8. 13.,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아40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7. 23. 2019헌마76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의 ‘통장ㆍ이장의 확인에 따라’ 부분, 같은 법 제20조 제7항의 ‘통장ㆍ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9. 7. 23. 각하되자(헌재 2019. 7. 23. 2019헌마769), 2019. 7. 25. 위 2019헌마769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아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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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주민등록법 제2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주민등록법 제20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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