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아355, 2019. 7. 23.,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아355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6. 17. 2019헌마59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소정의 ‘확정판결’에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무효판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9. 6. 1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심판청구는 각하되었다(2019헌마596). 나. 이에 청구인은 위 2019헌마596 결정은 재판관이 아닌 헌법재판소 직원에 의하여 위ㆍ변조된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사유가 존재한다며 위 2019헌마59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 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직원이 공전자기록위ㆍ변작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주장만으로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이 재심사유에 대한 적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아35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451조

[ 사건명 태그]

민사소송법제216조제1항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216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