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아243, 2019. 5. 21.,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아24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유○○ 외 2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박문호, 김인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2. 26. 2019헌마16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여 줄 것을 제안할 경우 그 제안의 수용 여부와 수용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되는 날까지 같은 법 제17조 제1항 및 부칙 제8조에 따른 실효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 법률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2. 1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헌마161),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19. 2. 26.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헌재 2019. 2. 26. 2019헌마161 결정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판결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판단누락이 아니다(헌재 2016. 12. 29. 2016헌바43 참조). 청구인들은 본인들이 진정입법부작위를 주장하였음에도 재심대상결정에서 이를 부진정입법부작위로 오해하여 판단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심대상결정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의 주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이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실효기간을 규정하면서 그 실효기간의 정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그 내용이 불완전하거나 불공정하다는 취지”라며 청구인들이 주장한 내용을 판단대상으로 삼은 것을 명백하게 표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판단누락이 아니다. 결국 청구인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아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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