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9헌사515, 2020. 4. 23., 기각

【전문】 사 건 2019헌사51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최○○(2019헌바118)대리인 변호사 오채근 본 안 사 건 2019헌바118 의료법 제8조 제4호 등 위헌소원 2019헌바171(병합) 의료법 제8조 제4호 위헌소원 2019헌바176(병합)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사51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우체국 하루배송/사은품/스프링장인 용봉서적 | 2021-02-09

2021 제9판 헌법중요판례 250/김유향/윌비스

2019헌라6) 그리고 삭제된 판례 9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판 기준) 15, 56, 78, 99, 113, 135... 2010헌마293] 515 ⋮ (이하생략) 거주⋅이전의 자유 87. 테러위험지역으로의 출국금지 사건 [2008.6....

▒ 우체국 하루배송/사은품/스프링장인 용봉서적 | 2021-07-01

개정5판 헌법판례선/권순현/삼조사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190 2019. 4. 11. 2017헌바127, 판례집 31-1, 404 [헌법불합치] ■핵심체크학습 194 평 등 권 19. 제대군인 공무원채용시험 가산제도 사건 199 1999. 12. 23. 98헌마363...

▒ 우체국 하루배송/사은품/스프링장인 용봉서적 | 2020-03-11

개정4판 헌법판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