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9헌사180, 2019. 4. 11.,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사180 선고기일변경신청 신 청 인 정○숙 본 안 사 건 2017헌마53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에게는 본안사건에 대한 선고기일변경신청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