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544, 2020. 1. 14.,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544 민사소송법 제399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마6523, 6524(병합) 상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헌재 2019. 11. 28. 2019헌바31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399조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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