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524, 2020. 1. 21.,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524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이상인, 오창훈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42572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므로,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된다(헌재 1990. 9. 3. 89헌마120등 참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이 이미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1. 5. 15. 2001헌마298 등; 헌재 2018. 5. 2. 2018헌바180; 헌재 2019. 6. 17. 2019헌바190).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앞서 2019. 5. 7.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3263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것) 제57조 제1항 중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부분, 국민건강보험법(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2항 제1호 중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 부분, 국민건강보험법 부칙(2013. 5. 22. 법률 제11787호) 제2조 중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 부분 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19헌바146), 그 심판사건이 현재 계속 중이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9누42572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같은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기각되자 다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비록 선행사건인 2019헌바146 심판청구 중 국민건강보험법 부칙(2013. 5. 22. 법률 제11787호) 제2조에 대한 부분은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던 조항이므로 적법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더라도 취하ㆍ각하 등에 의하여 그 계속이 소멸하지 않는 한 후행사건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각하를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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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민사소송법 제259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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