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47, 2019. 2. 12.,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47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김○우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8다269111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왼쪽 손목 수술을 받았던 ○○병원의 병원장인 박○식을 상대로 위 수술과 관련하여 여러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위 박○식의 과실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4. 11.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28771). 청구인은 위 1심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18. 8. 2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33054), 이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8. 12. 13.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8다269111). 나.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인 2018. 11. 5.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208조, 제294조, 제290조, 제140조, 제151조, 제128조, 제43조, 제13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대법원 2018카기269), 법원은 2018. 12. 13.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각 결정’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9. 1. 20. 이 사건 기각 결정의 위헌 확인 및 민사소송법 제290조, 제294조, 제151조, 제138조, 제423조(청구인은 ‘민법 제423조’라고 기재하였으나 청구이유의 내용에 비추어 이는 ‘민사소송법 제423조’의 오기로 보인다), 제424조, 제431조, 제428조, 제128조, 제129조, 민법 제1조, 제137조, 제139조, 제750조(청구인은 ‘민소법 제750조’라고 기재하였으나 민사소송법 제750조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는 ‘민법 제750조’의 오기로 보인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40조, 제43조(이하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기각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며 그 위헌성에 대한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단지 법원에 의한 사실관계의 판단과 법률의 해석ㆍ적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등 사실상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며 이에 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헌재 2002. 3. 28. 2001헌마271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1심, 항소심 및 상고심 법원이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을 위반하여 재판절차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인데, 이는 결국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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