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457, 2019. 12. 2.,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457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다251957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4. 4. 28. 89헌마221; 헌재 2015. 8. 12. 2015헌바24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당해사건으로 적시하고 있는 대법원 2019다251957 손해배상(기) 사건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청구인은 위 사건의 1심인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3815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바 있으나(부산지방법원 2016카기2232), 위 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받아 이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재판의 전제성이 없고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헌법재판소 2018헌바413), 다시 동일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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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 사건명 태그]

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7조제1항등위헌소원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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