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387, 2019. 10. 22.,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387 재판결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616795 헌법재판소 직무유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2019가소1616795 헌법재판소 직무유기)를 제기한 후, 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재판진행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위 신청을 2019. 10. 8. 각하하자(2019카기51167) 2019. 10. 1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당해 사건에서 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제1항에 의해 재판진행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재판절차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이에 관하여 이유를 설시한 결정 없이 종국판결함으로써 공권력을 불행사하였으므로, 위 공권력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청구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공권력 불행사에 대해 다투는 청구는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의 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재판소원에 해당하므로, 이 역시 부적법하다(헌재 1993. 3. 11. 93헌마36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38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 사건명 태그]

재판결정부작위위헌소원

[ 참조조문 태그 ]

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