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323, 2019. 9. 2.,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323 민사소송법 제451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12663 위자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자료 1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1. 12.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917796,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민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2019. 2. 21. 각하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재가소1025), 항소하였으나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8. 13. 청구인의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12663).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56조, 제460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5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판결이 선고됨과 동시에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기50844), 2019. 8.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 제456조, 제460조 및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5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②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460조(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⑤ 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1항의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고,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부당한 재판의 원인이 되고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등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323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68조 제71조 제72조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민사소송법제451조등위헌소원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