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314, 2019. 8. 27.,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314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나41485 게시물삭제로 인한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게시물삭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계속 중(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나41485)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 7. 5. 각하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카기129). 이에 청구인은 2019. 8. 8.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당해 사건은 인터넷 공간의 게시물을 삭제한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으로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인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는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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