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313, 2019. 8. 27.,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3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최경환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재협, 김보라, 조윤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도14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4. 5.경부터 2016. 5. 29.경까지 제17~19대 국회의원으로, 2014. 7. 16.경부터 2016. 1. 12.경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2014. 10. 23.경 국가정보원 예산 편성 등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서의 청구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장 이병기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기소되어 2018. 6. 29. 징역 5년 및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81), 항소하였으나 2019. 1. 17.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8노2040), 상고 또한 2019. 7. 11.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도1440). 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판결이 선고됨과 동시에 각하되자(대법원 2019초기175), 2019. 8.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전체에 대한 심판을 구하고 있으나,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중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수수’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조항]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3.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등 참조). 청구인은 ‘직무행위에 관련되고 대가성이 인정되어 뇌물로 인정되는 부분과 직무 외의 행위에 관련된 것으로 대가성이 없어 뇌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라 하더라도, 후자가 전자에 비하여 의미 없을 정도로 미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뢰액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해석하지 않는 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수수한 금품 전부를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본 판례의 법리(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039 판결 등 참조)를 청구인에게 적용한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당해사건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은 예비적으로 심판대상조항은 수뢰액의 개념과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수뢰액만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여부를 결정하여 책임주의 원칙 및 평등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나 심판청구서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예비적 주장 또한 수뢰액 산정 등에 관한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 이에 따른 당해사건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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