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222, 2019. 8. 13.,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222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김○○ 2. 국○○ 3. 노○○ 4. 이○○ 5. 윤○○ 6. 진○○ 7.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인수, 하태승 당 해 사 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고합120 공직선거법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으로(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고합120),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9. 1. 16.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제103조 제3항,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및 카목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초기14). 나. 위 법원은 2019. 5. 30. 공판기일에 청구인들이 출석한 가운데 청구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청구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9. 7. 3.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90조 제1항 제1호, 제103조 제3항,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및 카목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③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아. 제90조(施設物設置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물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거나 하게 한 자 카. 제103조(各種集會등의 制限)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각종집회등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 3. 판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19. 5. 30. 공판정에서 청구인들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청구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재판의 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이를 통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2018. 8. 30. 2016헌바316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인 2019. 5. 30.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9. 7. 3.에야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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