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203, 2019. 7. 2.,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203 형법 제152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00648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 7. 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다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00648), 그 소송 계속 중 형법 제15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기65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6.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9. 6.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인 형법 제152조는 위증 및 모해위증에 관한 규정이고, 당해사건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당부에 관한 사건으로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바, 위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에 있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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