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827, 2019. 8. 13.,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827 불법주정차 행정벌 부과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불법주차에 대하여 행정벌인 과태료를 규정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7.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헌재 2010. 5. 27. 2009헌마64),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서 주정차위반의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보행자에 불과한 청구인의 기본권이 위 조항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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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도로교통법 제160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사건명 태그]

불법주정차행정벌부과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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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60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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