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817, 2019. 8. 13.,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817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재 2019. 7. 23. 2019헌마749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고자 하나 헌법재판소법 제39조로 인하여 재심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2019. 7. 25.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종전 심판청구와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반복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적용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고자 할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은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한 반복청구가 아니라 재심을 청구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법률적 이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9. 5. 28. 2019헌마484; 헌재 2019. 7. 9. 2019헌마676; 헌재 2019. 7. 16. 2019헌마706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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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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