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77, 2019. 2. 26.,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77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현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9. 14.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감되어 현재까지 수용중인 자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8. 9. 14.경 및 17.경 재판서류를 빼앗고, 청구인을 다른 수용자들이 TV 시청을 하고 비위생적이며 비좁고 책상 등 집기가 갖추어지지 않는 등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거실에 다른 수용자와 함께 수용하여 재판 준비와 공부를 할 수 없는 환경에 둠으로써 청구인이 재판준비, 공부 등을 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강제하였으며, 2018. 9. 17.부터 2018. 9. 20.까지 청구인을 폭행ㆍ고문하였고, 청구인이 안과 외부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1. 22. 피청구인의 위 각 행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피청구인이 재판서류를 빼앗은 등의 행위 및 청구인을 폭행ㆍ고문한 행위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으로부터 재판서류를 빼앗겨 재판준비와 공부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2018. 9. 14.경, 폭행ㆍ고문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8. 9. 17.부터 20.사이 무렵 각 그와 같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곧바로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9. 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위 각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모두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외부진료를 받지 못하게 한 행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2. 5. 31. 2011헌마76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 10. 15.경 및 2018. 10. 18.경 눈에 이상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과장 면담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안과 외부진료를 허가한 사실, 청구인은 2018. 11. 15.경 ○○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외부진료를 받지 못하게 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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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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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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