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9헌마75, 2020. 7. 16., 기각

【전문】 사 건 2019헌마7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은수 피 청 구 인 제3군단 보통검찰부 군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8. 10. 25.자 기소유예처분(제3군단 보통검찰부 2018년 형제6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7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법무법인 태그]

바른

[ 변호사 태그]

이은수

[ 사건명 태그]

기소유예처분취소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