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733, 2019. 7. 23.,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733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와대 비서실의 폐지 및 헌법재판소 2019. 7. 9. 2019헌마681 결정에 대한 재심과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며, 2019. 7.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청와대 비서실이 위법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폐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이고,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대해서는 청구취지에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 외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19헌마681 결정에 대한 청구는 그 실질이 위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이라 할 것인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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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40조 제68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헌법재판소법제39조위헌확인등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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