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707, 2019. 7. 23.,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70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성충동약물치료법’이라 한다) 제8조의2가 형집행종료 전 12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집행면제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 절차상의 문제로 집행면제신청을 물리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을 보완할 규정을 두지 않은 점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9. 7.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의2에 절차상의 문제로 집행면제신청을 물리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을 보완할 규정이 없는 점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의2 제2항 본문은 2017. 12. 19. 개정되어 2018. 1. 1.부터 시행되었는데 청구인은 동법 조항 개정 전부터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상태이므로, 위 법조항의 개정과 동시에 그 적용을 받았고,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이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부적법 각하되었다(헌재 2019. 2. 26. 2019헌마166).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판례집 18-2, 242, 248 참조), 위와 같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위 2019헌마166 사건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의2에 입법의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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