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659, 2019. 7. 23.,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659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치자금법상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지방의회의원은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6. 24. 정치자금법 제6조, 제45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 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과 현재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65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제6조

[ 사건명 태그]

정치자금법제6조등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정치자금법 제6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