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642, 2019. 7. 9.,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642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① ○○원장인 김○○가 배달앱과 공모하여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이를 감추기 위하여 전자소송과 헌법재판소의 전산장애를 일으키고 있는데도 국회와 행정자치부가 김○○를 해임하지 않은 부작위 및 전산장애 유발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9. 6. 17. 기본권침해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19헌마595), ② 김○○가 법원행정처를 교사하거나 법원과 공모하여 청구인이 전자소송에서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없도록 하여 재판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9. 6. 17. 기본권침해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며(2019헌마597), ③ 민사소송법 제261조 제1항 중 ‘확정판결’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9. 6. 17. 기본권침해의 구체적 주장이 없고 자기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9헌마600). 나.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9. 6. 19.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과 위 2019헌마595, 2019헌마597, 2019헌마600 각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2019헌마595, 2019헌마597, 2019헌마600 각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각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로 인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않아 이러한 측면에서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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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제261조 제451조

[ 사건명 태그]

헌법재판소법제39조위헌확인등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261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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