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9헌마546, 2020. 6. 25., 기각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 위헌확인 참조판례

2012헌마121, 판례집 28-2상, 654, 666 헌재 2019. 12. 27. 2018헌마730, 판례집 31-2하, 315, 320-322 헌재 2020. 3. 26. 2017헌마1281, 공보 282, 546, 548-549 헌재 2022. 12. 22. 2021헌마271, 공보 315, 132...

【판례<과밀수용과 국가배상책임>】《교정시설...

【판례<과밀수용과 국가배상책임>】《교정시설 과밀수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판단... 선고 2013헌마142 결정 참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헌법총론 목차

2000헌마546) 판례: 간통죄 사건 (헌재 2015.02.26. 2009헌바17등) 판례: 서울특별시 서울광장 통행제지행위... è 참고 판례: 낙태죄 사전 (헌재 2012.08.23. 2010헌바402; 헌재 2019.04.11. 2017헌바127) 제3절 평등권 1. 의의...

연가보상비 지급 규정, 1시간만 남아도 하루 보상?

15MB 과거연가보상일수 2019년까지는, '산출된 연가보상일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절상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었다. 그래서 1시간 정도의 자투리 시간을 꼭 남겨두곤 했었었다. 1시간이라도 남아...

(예약판매)행정법 판례&사례연습

어려운 판례가 2019년 5급공채에 출제되었다는 점입니다. 해당 판례가 기출사례의 기초가... &nbsp89헌마178 CASE&nbsp023&nbsp행정입법부작위 &nbsp97 CASE&nbsp024&nbsp행정규칙 &nbsp98 ▸대판&nbsp2013....

‘모든 국민’에서 여성을 달리 처우한 병역법의 합헌근거

2001헌마546).]에 입각하여 판단하고 있다. 상대적 평등의 개념은 특히 양성평등의 실질적 구현에 있어... 대상판례의 선정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① 제대군인가산점 사건에서, 차별적...

2021 제9판 헌법중요판례 250/김유향/윌비스

2021 제9판 헌법중요판례 250 정가 58,000원 판매가 55,100원 적립금 551원 (옵션별 차등지급)... 공직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의 소음규제기준 부재 사건 [2019.12.27. 2018헌마730] 127 22....

[강의자료01] 헌법(憲法)의 일반원리

[CAU-LS 2019-1 헌법(1) 강의자료01] (李仁皓) ※ 이 자료는 한수웅(헌법학)의 목차와 내용을 참조하여 정리... (2000헌마546); 유치장 알몸수색 사건(2000헌마327) ※ 표현의 자유(21조)로부터 ➩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

2019 행정소송 실무(행정법 포함), 법무사 연수원

제1항 헌마 사건)을 제기하면 헌법소원의 보충성에 의해 각하되며, 행정 소송에서 패소 확정 되면...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별표 등을 행정부의 내부 기준에 불과한 행정규칙으로 보아 법규성 및...

정재황 지음, <<헌법학>> (양장, 박영사, 2021년 06월 01일...

2014헌마346, 판례변경된 부분),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건(헌재 2019. 2. 28. 2015헌마1204), 수형자와 민사소송 대리인인 변호사간의 접견 시간 및 횟수에 관한 사건(헌재 2015.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