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543, 2019. 6. 11.,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543 구속기간갱신결정 미고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무고, 사기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31.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245등), 항소심에서 구속기간을 갱신한다는 구속기간갱신결정들을 받아(인천지방법원 2017노4147등) 현재까지 ○○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나. 청구인은 항소심 법원이 각 구속기간갱신결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5. 27. 위 법원이 구속기간갱신결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하 ‘이 사건 불고지’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바 없다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2).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42조는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의하면,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이하 ‘교도소 등’이라 한다)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감자에 대한 결정의 고지는 결정 등본을 교도소 등의 장에게 송달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9. 22.자 2017모1680 결정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구속기간갱신결정 등본이 청구인이 수용 중인 ○○구치소의 장에게 송달된 점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불고지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가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항소심 법원이 청구인에 대한 각 구속기간갱신결정 등본을 ○○구치소장에게 송달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속기간갱신결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불고지가 재판진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이상, 그 불고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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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주체] 23.경찰2차 변형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아동과 청소년은 인격의 발전을 위하여 어느 정도 부모와 학교의... 이 사건에 있어, 재개발조합인 청구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2. 7. 21. 2019헌바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