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491, 2019. 6. 4.,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491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김민경, 장윤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중부지방국세청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의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및 영국 등에 소재하는 해외법인으로부터 외화 총 1,026,659 달러(원화 1,130,205,616 원, 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고양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고양세무서장은 청구인이 구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서 이 사건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7. 3. 6. 및 2017. 7. 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5.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 제2항(이하 ‘이 사건 소득세법 조항’이라 한다)과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정의)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관련조항]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고, 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 등 참조). 또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거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정시키는 방식의 조세법령의 경우에는, 과세처분 또는 경정청구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되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다(헌재 2013. 5. 30. 2011헌마718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소득세법상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거주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현실화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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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1조 제2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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