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454, 2019. 5. 28.,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454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청 구 인 한○○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4. 22. 박○○, 박□□, 이○○과 서로 폭행을 하며 다투었다. 청구인은 2018. 9. 17. 피청구인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4969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박○○과 박□□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이○○은 폭행 혐의로 각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49691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19. 5. 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및 불기소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그러므로 기소유예처분 또는 불기소처분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기소유예처분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음은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및 불기소처분이 있은 뒤에 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실(2019진정121호), ②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에게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및 불기소처분의 취지 및 이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 ③ 그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1. 29. 위와 같은 진정 처리 경위가 기재된 진정종결처분을 하고 이를 재차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통해 ‘90일’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2019. 1. 29.경 진정종결처분을 할 무렵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및 불기소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지난 2019. 5.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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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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