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443, 2019. 5. 7., 각하

98헌마443 등, 판례집 12-1, 886 전원재판부(관련기출...

98헌마443 등, 판례집 12-1, 886 [전원재판부] 1. 의사공개의 원칙과 국회방청의 자유 2. 국회법 제55조... 입법고시 2019 헌법 Q. 의사공개의 원칙은 방청 및 보도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회의록의 공표까지...

개인정보 판례백선

선고 2019나31794 판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021. 개인정보처리자 해당성 판단 최인선/채은선 177 헌재 2018. 4. 26. 2017헌마711 결정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능화법제도팀 팀장)...

2019년도 제35회 입법고시 헌법(2019. 3. 16. 시행)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탄핵심판 대상자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선고 98헌마443,99헌마583(병합) 전원재판부). ③ 소관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連席會議)를 열고...

행정법 판례&사례연습(제3판)/박도원.김남수/윌비스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 CASE 075 손실보상규정 흠결 시의 권리구제 273 ▸대판 1999. 11. 23. 98다11529 ▸대판 2018. 12. 27. 2014두11601 CASE 076 간접손실보상 277 ▸대판 2019. 11. 28....

2022년 경찰간부 선발시험(7. 30. 시행) 헌법 해설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형자의 접견 제한 사건(2018헌마60) 1. 기본권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공법상 재단법인인...

2023년 국회직 9급(8. 26. 시행) 헌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98헌마443 등 참조), 국회 본회의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회의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본회의든 위원회의...

2022년 입법고시(3. 12. 시행) 헌법 가책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8조제1항이 명시하는 정당설립의 자유는 설립할 정당의... 2004헌마456). ② (X) 헌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에게 주어지는 보조금을 배분받을 권리는...

2022년 지방직 7급(10. 29. 시행) 헌법 A책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입법자가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는 자를 총포소지허가의... 2011헌마408). ③ (O) ‘소급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현재...

2023 지방직 7급 헌법 해설

경우 판례(단, 헌법재판소 판례는 2023년 9월 30일까지의 결정례)에 의함 1. 문화국가원리에 대한... [2000헌마122] ② [X] 헌법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20명 이상의’ 없음 ③ [0], ④...

헌법ㅣ정기모의고사 1회 오답

(2015헌바443, 합헌) 132.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2019헌마654, 합헌) cf. 비교판례 1) 행정안전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실명인증자료를 관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