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9헌마386, 2019. 11. 28., 기각

【전문】 사 건 2019헌마386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승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11.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헌재 2019. 4. 11. 2017헌마5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같은 날인 2019. 4. 11. 기각되었다(헌재 2019. 4. 11. 2018헌마356, 두 결정을 묶어 이하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19. 4. 12.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각하 내지 기각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대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9. 5. 17. 청구취지추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고, 청구인은 2019. 5. 17. 이후 청구인의 이름으로 청구이유보충서, 기피신청서 등 다수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취지추가신청서에서 청구인의 대리인은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을 잘못하였다는 전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헌법재판소의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한 각하 결정을 제외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에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잘못한 사건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도 구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는 판결에 대한 판단누락에 관한 것인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에서도 재심사유에 관한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누락이 있으면 이 역시 재심사유가 된다. 그런데 판단누락은 ‘마땅히 판단해야 할 사항을 빠뜨리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단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판단을 한 이상, 그 당부를 떠나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나.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인인 청구인이 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나 주장은 변호사인 대리인이 추인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므로(헌재 1992. 6. 26. 89헌마132 참조), 국선대리인 선임 후에 대리인의 추인이 없이 사인이 한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다(헌재 1995. 2. 23. 94헌마105 참조). 청구인은 국선대리인이 선정된 이후에 본인의 이름으로 다수의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국선대리인이 청구인의 위 소송행위를 추인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1988. 8. 5. 법률 제4017호로 제정된 것)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1988. 8. 5. 법률 제4017호로 제정된 것) 제39조(일사부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3. 청구인의 주장 헌법재판소의 재판 역시 오류의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이미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잘못되었더라도 재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재판청구권 침해에 대한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나.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하였고(헌재 2012. 11. 29. 2011헌마823; 헌재 2016. 7. 28. 2016헌마218 등 참조), 위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에서 일사부재리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법적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켜 법적 안정 상태를 빨리 회복하고, 같은 분쟁에 대해 반복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여 소송경제를 이루기 위함이다. 헌법재판은 일반 법원의 재판과는 달리, 사실 판단이나 그에 대한 법령 적용을 주된 임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해석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으며, 그 결정의 효력은 당사자만이 아니라 국가기관은 물론,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미치기 때문에 헌법재판에서 반복적인 소제기의 제한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법적 안정성의 조기 확보나 소송경제를 위해 일사부재리제도를 두는 것은 지나친 재판청구권의 제약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 등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재심이 허용될 수도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가 일사부재리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나친 기본권 제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위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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