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38, 2019. 1. 29.,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38 국민건강증진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북 영주시 소재 ○○병원에 입원한 환자이다. 청구인은, 2018. 8. 1.부터 국민건강증진법 등이 제정ㆍ시행되면서 청구인을 포함한 환자들이 병원 시설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 삶에 대한 의욕이 없어지고 자살충동까지 생기는 등 흡연자인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9. 1.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은 2018. 8. 1.부터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되면서 병원 시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어 삶에 대한 의욕이 없어지고 자살충동까지 생기는 등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심판대상조항은 2012. 12. 8.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1980년경부터 흡연을 시작하였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시행일(2012. 12. 8.)부터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의 청구기간이 지난 2019. 1. 10.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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